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새벽 구속되면서 내란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당일 홍장원 전 차장의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다는 점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국무회의 당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는 등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태용 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입니다. 박 대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있던 한 중령이 당시 상황을 단체 대화방에 전달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계엄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 인력 파견과 합동조사팀 편성까지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불법 내란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OO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계엄사 및 합수부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과 활동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에서 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영령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의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불귀의 객이 되어 어디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까 봤던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1980년 5월의 광주를,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철저하게 처벌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이 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출석할 전망입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을 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쯤 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참모였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하면서 계엄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모임에서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서명을 논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단은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면서도 특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행보로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았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이 준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대선 전까지 무려 공공기관장 53명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22명이 임명돼, 사실상 '알박기 인사'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공공기관 인사가 강행된 것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국민적 도의와 제도적 정당성까지 무시한 행위"라며 관련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령된 작년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애창곡이라고 밝힌 곡의 원곡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복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인디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이자 베이스 덕원은 지난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자신의 노래 '유자차'를 애창곡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감사하지만.."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덕원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한 전 대표와 함께 '유자차'를 언급하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되게 묘한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소환 통보서를 12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예정된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이날 오전 자택 인근 상가를 경호원들과 함께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반팔·반바지 차림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내 혼란과 과거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대선 최대 패착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날(1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시작 40분 전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겁이 나서 취소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취소 의사를 전했지만, 전달이 늦어져 당일 점심 무렵에야 공식 취소가 발표됐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