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후임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인 와중이라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난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유남석 헌재 소장은 이달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장이 공석이면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간 20%입니다. 헌재는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을 대상으로 낸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령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 원을 떼고, 11개월 동안 별도로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