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SNS를 통해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숙고와 침묵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비상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탄핵 선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이종욱/민주노총 광주본부장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입니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헌재는 단지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됐다' 점만 언급했을 뿐,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헌재가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이끌고 있는 광주비상행동 공동 대표는 오늘도 광장을 지켰습니다. 위헌 증거가 넘치는데도 탄핵 심판 심리가 최장 기간을 넘어섰다며 천막 농성을 통해 파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대표 -

【 앵커멘트 】 이처럼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현장을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파면촉구 민관정 광주공동체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 계엄은 헌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헌재의 결정이 미뤄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진행됩니다.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1차 변론만으로 종결된 지 33일 만의 선고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 명백하다며 만장일치로 서둘러 파면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파면 시민대회 참가자들 - "내란 검찰 우두머리 심우정은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시민대회' 참석자들이 광주검찰청사로 행진합니다. 검찰청사와 법원 정문 명판에 근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에 나올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광주진보연대 - "윤석열을 파면하고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광주진보연대가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결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 계엄이 촉발한 위기 상황을 질서 있게 수습하려면, 헌법과 국민만 보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 싱크 : 오미령/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가 헌재 앞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문 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협박 글의 글쓴이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한국의 '핫플레이스'였던 종로구 북촌 일대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인근 숙박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위치한 한 '한옥스테이' 업체에 외국인 투숙객들의 "폭동 위험 없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그곳이 폭동 위험 지역 아니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이다',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근의 다른 숙박업체 사장 A씨는 "1~2월 매출은 반토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측 양 진영이 헌법재판소에 '팩스 폭탄'을 퍼부으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300여 건의 탄원서가 팩스로 접수됐습니다. 평소 헌재는 하루 5건 정도의 팩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헌재 자유게시판에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되고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자 팩스를 보내는 형태로 압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도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헌재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을 알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4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은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고, 다음 주 19일에서 21일 사이에 헌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당시에는 변론종결 이후 이날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

【 앵커멘트 】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혼돈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역 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국론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싱크 : 민주노총 광주본부 대표단 -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흰 장갑을 끼고 빨간 띠를 맨 조합원들이 경쾌한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갈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진 탄핵 기각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