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권향엽,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 대책,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생활·의료·심리·돌봄·법률 등 각 분야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전 발의된 특별법안과 차별되는 내용으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거점 항공사 유치 대책 마련 △준비행위 등의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20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박정수 12.29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단장에게 "유가족 중 초등학생이 27명, 중학생이 26명, 고등학생이 24명인데 이보다 더 많은 29명이 미취학 아동"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미취학 아동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질의했고 박 지원단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특위에서 법안 의결이 예정되어있는 4월 7일은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날 반드시 의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