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허영 "군, 계엄 직전 '시신 백' 3천 개 구입..무슨 상황 대비한 건가, 소름 오싹"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 방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도 얘기인데, 민생과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얼마 전 성과 발표회를 하고 공식 활동을 종료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회복 단 단장을 맡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생특보단 특보를 맡고 있는 재선 허영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허 영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민생 경제 회복 단, 이게 지난해 12월 19일 출범했던데, 이때 비상계엄에 탄핵 정국에 좀 약간 의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취지로 출범을 한 건가요?

▲허 영 의원: 네. 이제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이루어졌고 탄핵이 14일 날 이루어졌고 민생경제회복단은 19일 출범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 비상 내란 사태에 가장 어려운 층이 누구일까. 여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계층들을 소중하게 돌보는 것도 동시적으로 병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관련된 민생 입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추경안을 마련을 해서 시급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단장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의원님이.

▲허 영 의원: 네.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고, 11월 달부터 국가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오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가를 얻어서 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회 예산 처리 길목에서 돈줄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77일간 활동을 했는데 성과 보고회도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는데 일단 총평을 한 말씀 해 주시죠.

▲허 영 의원: 네. 77일간 그야말로 일주일에 3~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또 현장 간담회,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 6차례의 추경 편성을 위한 독자적인 간담회도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77일간 114명의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우리 국민들을 만나 뵙고 입법 과제와 추경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10가지의 시급한 민생 입법 추진 과제들을 발표를 했고, 2차에는 13가지의 민생 입법 과제를 발굴을 해서 당의 정책위와 또 원내대표의 재가를 얻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1차 10개, 2차 13개, 23개 입법 과제 말씀하신 대로 발표했는데, 이 중에 4개는 벌써 본회의를 통과했던데, 보니까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 개설', 이거는 가계 빚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허 영 의원: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제 계좌 하나에 1개월의 생계유지 비용을 보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빚을 지게 되면 압류를 먼저 해놓고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게 현행법 체계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압류를 먼저 해버리게 되니까 그 1개월의 생계유지 비용이 보존이 안 되는 편이 많았고 법적 다툼이 많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예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통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법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는 빚을 지기 전에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고 나서?

▲허 영 의원: 빚을 지기 전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 계좌는 이제 일정 최소 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넣어놓게 하고 그거는 절대 못 건드는?

▲허 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층들이 압류로 인해서 기초생활 보장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소중한 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종 고금리 또 물가 인상 등 생계비 걱정하는 서민들에게 아마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빚은 빚이고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네요?

▲허 영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여기 보면은 신용 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금융 채무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금융 채무라는 게 뭔가요?

▲허 영 의원: 보통 이제 서민들이 또 국민들이 다양한 경제활동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되어서 신용 회복, 신용 관리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공적 구제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사적 구제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그런 법원의 공식적인 구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 회복 협약을 맺은 기관과 다양한 이제 신용 회복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적 구제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은행처럼 이제 정책 금융기관에 진 그러한 빚, 채무에 대해 있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런 구제 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통신비용 그다음에 장학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그런 기관들하고 신용 회복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것 또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진 빚 말고 뭐 이런저런 공과금이니 통신비니 사회생활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것들도 보존을 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허 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하거나 아니면 분할 상환하게 하거나 그런 절차를, 구제를 통해가지고 보장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보니까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이런 것들도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됐나요?

▲허 영 의원: 아직 이제 공포 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유재광 앵커: 이거를 여쭤본 거는 최상목 대행이 이것도 또 혹시 거부권을?

▲허 영 의원: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청소년들이나 아직 성인이 되지 않는 아동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아빠 엄마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정말 힘들게 치매를 앓거나 해서 가족 돌봄을 하는 그런 청소년 아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 책임, 의무를 담은 법안이거든요. 이거마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말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추경 관련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25만 원 등등 해서 34조 7천억 원을 편성을 했던데, 국민의힘이나 기재부 반응은 어떤가요? 이 추경안에 대해서.

▲허 영 의원: 다행히 어제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정부한테 '3월 말까지 추경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라'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추경이나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거거든요. 여지껏 정부는 '여야가 합의를 해라' 이렇게 국회에 떠넘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로 정부가 먼저 편성을 해서 제출하라 했으니까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1인당 25만 원 이거는 '이재명 표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대선 표 사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허 영 의원: 저희들은 이제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고 서민들이 다양한 금융위기 상황에 있어서 생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급하게 현금이나 또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역 화폐로 하면 더욱더 큰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과 서민층들의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유재광 앵커: 전 국민이 아니어도 지급 대상과 액수는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형식은 지역화폐로 하자. 그런 말씀인 거네요?

▲허 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는 국힘 소속 지자체들도 이미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광 앵커: 보면 추경에다가 23개 입법과제 법안 계속 추진한다고 그리고 또 민생 및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들 보니까는 농업, 일자리, 지역경제, k-반도체 생태계, AI 환경 개선, 의료 체계, 건강보험, 노벨 바이오 강국 등등등 해서 국방 안보 제외하고 경제 민생 복지 이런 정책이 다 지금 망라돼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기대선 공약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그런 취지도 있나요?

▲허 영 의원: 사실상은 지금 이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대비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그 분야에 그럼 이거는 좀 과하니 이 부분들은 이렇게 조정하자. 그리고 정부도 그런 의견을 내야 국민들이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좀 안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답을 좀 제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기대선 공약 준비 차원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허 영 의원: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민감국가 지정, 이게 핵무장론에 의해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지만 더 큰 위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민감국가'라는 용어가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말 별일이 다 있다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마지막 한 주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집회도 계속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고대 총학생회장 지내셨잖아요. 옛날 집회 이른바 가투, 가두투쟁이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하는 집회 시위, 분위기나 공기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가서 보시면.

▲허 영 의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게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게 하려는 측면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측면들은 과거에서는 거리에 화염병과 최루탄이 상징적으로 충돌했었던 그러한 시위 문화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촛불혁명으로 이제 응원봉을 들고 나오는 그런 빛의 혁명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학생 중심의 가두투쟁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때 민주주의 투쟁을 경험했었던, 백발 노장이 된 60세 이상의 그런 어떤 베이붐 세대 분들하고 정말 2030 MZ세대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민주주의 회복과 수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고 시위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말 예전에는 민중가요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K-POP 중심의 문화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키세스 시위단' 그거는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고 약간 경이롭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또 2030 세대들 중에도 탄핵 반대하는 보수 인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허 영 의원: 저는 그 친구들의 문제의식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있어서의 뭔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일정 측면에 있어서는 극우 세력이 퍼뜨리고 있는 다양한 허위 조작 가짜 뉴스에 기반한 판단들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벌써 헌재에서 1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할 때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민주당이 국방 예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그런 주장이 거의 다 가짜 허위 정보에 기반한 망상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조장한 민주당 책임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차원에 있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2030 세대들이 단군 이래 최대 스펙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짜 뉴스 이런 거에 속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걸까요?

▲허 영 의원: 그것이 이제 직접적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또 극우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요즘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본인이 본 것만 계속해서 비슷한 성향의 뉴스들을 편집해 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옛말에 '삼인성호'라고, 세 사람이 말 지어내면은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방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방위 상임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MBC에서 단독보도라고 하던데 계엄 앞두고 임시 시신 수송 가방, 영현백 이거를 뭐 3천 개 넘게 군이 구입을 했다고 하고 종이관 주문도 문의를 했다고 하고 뉴스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허 영 의원: 저는 뭐 오싹한 그런 어떤 소름 같은 것들이 뉴스를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사시 또 전시 대비해 가지고 영현백을 상시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에는 1,400개 정도의 비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데 이제 계엄, 이건 계엄을 대비했고, 계엄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했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계엄 직전에 그런 것들을 3천 개 이상 더 대비하고자 했다는 정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뭐가 또 있나요?

▲허 영 의원: 사실은 이제 비화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육군이 관리하던 비화폰을 국방부가 관리 전환을 해가지고 국군 정보 수사단에게 무려 기존의 19대에서 그것을 58대 이상으로 추가 확보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거기가 뭐 하는 조직인가요?

▲허 영 의원: 수사단이 바로 정치인 체포조 역할을 했었던, 체포조의 임무를 부여받았던 그러한 활동 조직 단위였죠. 그래서 비화폰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 영현백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이 모든 것이 치밀한 계엄 준비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뭐 비화폰이야 비화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신 가방을 3천 개 넘게 준비를 했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던데. 그런데 육군 설명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늘어났다. 계엄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액면 그대로 받아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으로.

▲허 영 의원: 이것은 첫 번째 이제 뉴스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또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 국방부나 국가 기관의 사실 확인 또 수사 기관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호남 시청자께 혹시 당부하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영 의원: 네. 우리 광주(光州)를 보통 '빛의 고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지금 탄핵 찬성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통해서 헌재에 파면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화문(光化門) 그야말로 빛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국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빛과 빛이 연결된 그런 어떤 호남의 빛이 광화문까지 그런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의 우리 호남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서 또한 큰 든든한 뒷받침과 역할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는 삼봉 정도전이 경복궁 정문을 '광화문'으로 이름 붙인 게 광화, 빛으로 감화하다, 물들이다 그런 거였는데 영어로 하면 '인라이튼먼트'(Enlightenment), '계몽'인데 무슨 엄한 '계몽령' 얘기가 나오고 참 나라가.

▲허 영 의원: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 영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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