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무너질지 몰라"..'안전 사각지대' 놓인 노후 건축물

【 앵커멘트 】
낡은 주택이나 오래된 소규모 건물은 따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안전에 이상이 생겨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물의 안전점검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자체가 점검 비용을 지원해도 응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주택가.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철 구조물이 수십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 스탠딩 : 조경원
- "주택 담장에는 갈라진 흔적도 보입니다. 혹시라도 담장이 무너질까봐 주차를 금지하는 안내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지난해 벽이 무너지는 걸 목격한 주민은 불안함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앞집하고 뒷집하고 딱 붙어 있는 공간인데 허물어져서..그런 일이 진짜 많고 여기 지금 사시는 분들도 그거를 염려하고 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죠"

이처럼 작은 규모의 오래된 건축물들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전 점검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철거가 결정된 지하철 공사 현장 인근의 건물도, 기울어졌다는 시민의 민원이 있기 전까지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광주에 현재 4만 3,000여 개로 파악됩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들은 지난 2022년부터 소유주들에게 점검 비용 지원해 왔고, 올해까지 4,600개 건물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부담돼 소유주들이 신청을 꺼려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 "신청을 하면 좀 더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점검으로 인해서 시정 명령이라든지 오히려 더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에 대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기도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는 현실.

세월에 삭아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주택과 소규모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