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인사 이동..심리 길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사무 분담 조정으로 바뀌는 건데,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인사이동 신청을 해놨다. 아직 사무분담 발표는 안 났지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났는데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지정하고 그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는 (새로운 재판장과)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옮길 가능성이 높고, 배석 판사들은 모두 교체가 확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하고 새 재판부가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공소사실에 대한 양 측의 입장 재확인, 증거 조사 등이 이뤄집니다.

2023년 3월 22일 검찰이 기소해 2년간 진행된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