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1주택 특례' 시작..효과는?

【 앵커멘트 】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 올해부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각종 세금을 감면 해주는 '1 주택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이 침체에 빠져 투자 수요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효과를 낼지 의문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한 광주의 한 아파트.

153세대 가운데 미분양 148세대를 4년 전세로 돌려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광주에서만 415세대. 전남은 2,450세대에 달합니다.

공사 중인 미분양 물량까지 포함하면 4,840세대가 넘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 종부세를 산정할 때 해당 주택을 제외하는 '1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만으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높은 금리와 비싼 분양가 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현웅 / 사랑방미디어 전략기획센터
- "또 하나의 집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건 일종의 투자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방의 지금 현실이 앞으로 시세 차액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하나 있는 점이 있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앞으로 쏟아질 신규 물량까지 고려하면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건설업계는 대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