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수사받는 군인 30명 중 장군 17명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장성이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입니다.

이 중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 17명입니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입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대장으로 계급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장 5명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입니다.

이 외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상 소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상 준장) 등도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습니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계획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