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고 싶다"..9급 공무원 죽음으로 내몬 민원인 2명 약식기소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쓰고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한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별도 공판 절차 없이 재산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사건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밤 10시 30쯤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한 인터넷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새벽 0시쯤과 같은 날 오전 9시 30분쯤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협박은 C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9급 공무원이었던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씨는 지기 닷새 전 김포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폭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카페에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C씨를 지목하고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C씨는 새벽 1시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네티즌들은 C씨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물론 민원 전화도 폭주했습니다.

김포시는 숨진 C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