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도 팔팔'..노인 연령기준, 44년만에 높인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기초연금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노인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위원회는 건강·수명 개선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행 노인 기준인 65세는 지난 1981년 정한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65세 노인 기준이 정해진 1981년 당시 기대수명은 66.7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대수명이 84.3세로 17.6세나 늘어났는데도 노인 연령은 44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은 65세부터 가능해, 노인 연령을 올리면 이같은 제도들의 적용 연령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고령자 고용연장효과, 노인빈곤율 등을 종합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단계적인 로드맵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재완 위원장은 "성장률 내리막세를 반전시키고 선진 문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작용 최소화와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고용 활성화와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정년연장·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중증도 등에 맞는 의료 이용 유도하기 위해 필요도를 기반으로 본인 부담 차등제를 강화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 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 이용량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시급성·여건을 고려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적극 검토하고 올해 안에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