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됐습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게 하며, 군인사운영팀장에도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 및 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로, 장군 인사 업무까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으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직을 수행하며 합참차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군이 김정은의 심기를 보좌하고 있다"고 발언한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금 이 시간에도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군에 대한 배신행위를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 외교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안 장관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국회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을 상대로 어찌 감히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국방부가 대한민국 안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의 안정적인 도입과 운용을 위해 전용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민수용 위주의 기존 원자력 법체계에서 벗어나 군사용 원자력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전력정책국 산하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은 '안정적 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 등은 모두 발전소와 같은 민수용에 맞춰져 있어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군사 장비에 적용되는 원자력 규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준장이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습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태

영국이 전쟁 대비 태세를 높이기 위해 유사시 예비군 소집 가능 연령을 55살에서 65살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역한 군인인 '전략 예비군'의 소집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동원 기준도 낮추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전략 예비군은 현재 55살까지로 이를 65살로 늘리고, 현재 '국가적 위험이나 큰 비상사태, 영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로 설정된 동원 기준을 '전쟁 준비를 위해서'로 확대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우리가 소집하는 전직 군인 풀을 확장하고

국방부가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군인연금도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어 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파면된 소장 2명 외에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추가 징계처분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민간 영역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은 10일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성 4명에 대해 국방부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징계된 4명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참모부장으로, 계급은 소장으로 알려졌고,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4명에 대한 징계를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발표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관련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일부 국방비 예산 1조 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얼빠진 정부"라며 관계 부처 장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됩니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이 검토되고,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가 자국을 폭격했다며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재한캄보디아인들은 28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태국이 현지시간 24일 캄보디아 폭격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해 수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TH(골든이글)를 사용해 영토를 침공하고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훈련용 방산 수출품을 공격용으로 오남용한 태국의 행위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판매한 무기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 및 산하·유관 공공기관들입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주력한 방위산업 육성, 전시작전권 환수를 뼈대로 하는 '자주국방' 달성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깊숙이 개입됐던 만큼 '내란 잔재 청산'과 관련된 언급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난 11일 시작된 이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국회의원이 20년 넘게 광주와 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마륵동 탄약고 이전사업 재개를 위한 정부 예산 총 50억 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국회 증액을 통해 예산 35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탄약고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마륵동 탄약고는 지난 50년간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발전 저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생활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가 확실시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주인이던 국방부도 옛 청사로 복귀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합참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서 총 238억 6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 원, 시설보수비 65억 6천만 원, 화물이사비 40억 원 등입니다. 이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개 제안하면서 북한이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북한군이 작업을 하다 MDL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자칫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한 1,200여개의 MDL 표식물 중 200여 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적어도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습니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우리 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 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 9분)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23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습니다. 발사 14분 만인 2시 23분쯤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5호기는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