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때 병력 출동 지휘관 중징계 - 곽종근은 '헌법질서 회복 기여' 고려 감경 국방부가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주요 군 장성들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특검팀은 24일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에 대한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하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사건 이송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군사법원도 여 전 사령관 등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2·3 비상계엄 당시의 지시 내용을 둘러싸고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듣지도 않았고 부하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결백을 피력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 측이 부하들에게 '4명이 들어가면 1명 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장성이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입니다. 이 중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 예정자 3명 등 17명입니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국회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이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면 보다 자유롭게 답할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반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세 사람은 국회 측 증인이기 때문에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저녁 이진우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 계엄군 병력을 보냈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처음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6일 김병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안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상황이 어떤지 물어봤다.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수차례 통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령관은 "시민들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