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 제안했지만 결론 없는 '입씨름' 우려

    작성 : 2025-02-14 21:23:10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을 높이는 조례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시의회는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기보다 힘겨루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어제(1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주택건설협회 등의 요구로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KBC와의 통화에서 공개토론 수용의 뜻을 밝히며 양측의 의견이 조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개토론이 합의 과정이 아니라 양측의 주장만 반복하는 '입씨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시의회는 관련 논의를 위한 TF 등을 제안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작 소통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광주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TF 제안은 저희 (시의회) 산건위에서 한 것입니다. 시가 제안해서 소통하려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오히려 제안해서 이런 소통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TF를 제안했다는 것이고요. "

    광주시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동시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의 백기 투항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공개토론 제안을 논의 상대인 시의회가 아닌 언론에만 발표한 것을 두고도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주 공개토론 방식을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의 개정안 재의 요구는 기한인 다음 달 4일까지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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