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두 달 반만 '8인 체제'..대통령 탄핵 심리 본격

    작성 : 2025-01-02 09:33:15
    ▲ 헌법재판소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2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가지며 두 달 반 만에 재판관 8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합니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전망입니다.

    헌재는 이달 중 두어 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 변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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