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성 "한덕수, 국힘 편들며 소수가 의회 지배 주장"[와이드이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탄핵소추안 보고 전 밝힌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여야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전에 야당 몫으로 2명, 여당 몫으로 1명이 추천돼서 헌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 이후에 입장을 갑자기 바꿔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합의를 갑자기 이제 와서 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사실상 편들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여러 양측의 입장을 두루두루 들은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얼핏 듣기에 '합의'라는 표현이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합의를 강요할 때 그것은 결국 소수가 떼를 쓰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 교수는 "얼핏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처럼 분위기는 풍겼지만 내용상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시간 끄는 전술 이상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합의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에도 반대하고,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반 동안 계속 지켜봐 왔지만 민주당이 뭔가를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비판은 하지만 그럼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합의를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합의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소수 지배가 되어야 한다. 소수가 지배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구나 선출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 있고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일 뿐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면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헌법 기관 중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다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한 권한대행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내란 행위 외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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