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는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살핀다는 기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은 투 트랙 전략이다.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지만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찬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있지만 두 특검법은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 국민들도 특검은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파면시키는 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정부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거나 정쟁용 법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의요구권을 사용해왔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소극적 권력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건 안 할 수 있고 이건 총리 자체 판단을 했다는 소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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