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일방적 독주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7개 야당의 의견을 문제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참담하다"며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번 까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나가 역시나 됐다"고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낙선자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은 2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낙천, 낙선, 불출마를 더하면 55명에서 58명의 의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탈표가 17표보다 더 적게 필요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낙선한 의원들이 안나오면 찬성을 위한 분위기는 더 쉽게 마련될 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어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점검합니다.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리는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 22대 국회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2대 국회 운영 방안을,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총선 평가와 당 전략 방향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입법 과제와 상임위별 주요 현안을 발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 앵커멘트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은 '탄핵'까지 언급해 가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언급대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올 들어 4번째,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당선자가 "채해병 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진욱 당선자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누가 채해병 사망의 책임자인지, 누가 수사를 막았는지,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진짜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람 목숨에 대한 예의, 국가를 지키다 숨진 군인에 대한 예우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거부의 이유를 국민들 앞에서 육성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11번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는 말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합의, 정부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국무회의에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윤 대통령 주재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과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사실상 거부로 윤 대통령이 결정적 계기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 오늘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을 수용하면서 정치적 돌파구를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변화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야권에서는 "실망스럽다"는 지적이 나온 반면 여권에서는 "민생을 위해 협치 하겠다는 진심이 담긴 기자회견"이었다며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고 윤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운영을 힘들어지겠다"고 우려했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마지막 기회였다"며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8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선 거부권 행사, 후 조건부 수용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반란표 단속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반란표는 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었고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경 친명 지도부 포진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 의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음 국회에서 줄줄이 처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채 해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다"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 인터뷰에서 "이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본회의에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며 "5월 20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여부를 두고 관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55명의 의원이 최대 변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재투표를 놓고 이탈표와 본회의 불참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윱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특검법의 재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하면서도 "이태원 참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