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 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특검법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과 여당의 대통령 부부 비호 속에 부결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 당력을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 쏟아붓는 가운데 이탈표가 4표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에 귀 기울이며 양심에 따라 표결한 네 분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수 있습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에서 있을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어제(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대통령 거부권)이 의결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대표도 국회 재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대한민국도 살고 본인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방송된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보수 신문인 조선, 중앙, 동아 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 톱도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로 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방치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국회 내 투쟁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근본적으로 필리버스터로는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무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으니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필리버스터가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 됐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

'디올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 부패 커넥션 진상규명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반환과 신고 의무 등 그 자체로 이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대통령 부부의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의 범죄 행위에 관

정부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된다"면서, 야당을 향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 원 지원법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공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등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방송법이 통과돼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또다시 거부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공개된 녹취파일의 영향력에 대한 변명이 꼬리를 물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대통령이 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효은 대진대 DMZ연구원 특임교수는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서 "채 해병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계속 높은 상태로 줄어들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게(녹취파일) 나왔다. 되게 놀랍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녹취 별거 아니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특검법'에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상병특검법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를 위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채상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63%에 달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대다수 국민의 뜻도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우리 당의 전향적 입장

국민의힘의 등원으로 22대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상임위마다 파행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입법을 통한 정부 지원은 커녕 오히려 입법 성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해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여야가 뒤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공 교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계속 문재인 정권 6년 차다, 7년 차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면서 "지금 법안 통과가 필요한 쪽은 사실 여당이어야 마땅하다. 즉,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당의 일방적 독주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7개 야당의 의견을 문제가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참담하다"며 "예상은 했지만, (설마) 이번 까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나가 역시나 됐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