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朴 탄핵 때는 안된다던 民 말 바꿔".."국힘 尹 대통령 구하기 꼼수"[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대통령 몫 3명은 권한대행이 지명을 못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지금처럼 국회 몫 3명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당시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추미애 대표나 민주당 인사들이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반대를 했다"며 "이렇게 반대해 놓고 부랴부랴 3월 10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들은 당시 자신들이 했던 말을 복기해보면 답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그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던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그때 이야기해 놓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라고 되물으며, "그래서 '권성동 적은 권성동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연히 이번에 9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도 부랴부랴 선고한 것이 아니고, 당시 3월 10일에 선고하겠다고 다 예고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번에 공석인 세 분의 헌법재판관은 다 국회 추천 몫"이라며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미 추천을 다 했다. 추천위원까지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그런데도 지금 이 지명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눈에 보이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지금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수습하는 역할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9인 체제를 만듦으로써 헌재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