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지만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연락했는데 이들마저도 답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총리 수행과장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핵심 산업인 자동차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경제 6단체장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공언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통상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업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당선무효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돼 목포시는 이상진 부시장, 신안군은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다만 두 단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사

국회 대정부질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질타와 응원이 이어진 가운데 "역사적인 평가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쪽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여당 쪽에서 탄핵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는, 잘못하면 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찌 됐든 여당 사람"이라며 "과거 정치도 여당에서 했고 국회의장도 논란이 많지만 야당 출신이니까 야당 편을 적당히 들어줘도 용인 할 수밖에 없듯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범야권이 제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일 성명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자신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막

기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1일 기재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취재진의 관련 문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최 대행은 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동행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적었습니다. 최 대행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짧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9일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29일 오후 12시 55분에 무안공항 현장을 확인한 뒤 무안군청에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으며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비공개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8일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고 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며 "똑똑히 기억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

국회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된 것은 헌정 사실 처음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구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하고 있다. 거의 만장일치를 원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주의 국가 의회라면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무원 출신들의 특징이 책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선택은 한덕수 대행 개인의 운명의 갈림길은 물론 국가적인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길, 국민을 배반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굉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2(200명)의 찬성이 필요한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