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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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재판관 선출
      10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선임됐습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판관 중 임명 날짜순으로 가장 선임자입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으로
      2023-11-14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법부 전반 장애 우려...차질 최소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25일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 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대법관회의 직후 법원 구성원들에게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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