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행사한 7번째 거부권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주주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에 대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날 김건희 여사와 명 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특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야권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살핀다는 기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은 투 트랙 전략이다. 양곡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결국 국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월 28일 거대 야당의 일방 횡포로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당과

서울 도심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공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ㆍ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최근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등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방송법이 통과돼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의해 또다시 거부될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 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이 모두 8개로 늘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등 6개 법안이 이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가리킵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

28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며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 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심의·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이후 7년 만의 거부권이자,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