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 ·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민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재차 재고를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섭니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됩니다.
앞서 전날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고 있다"면서, "여야 협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총리가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즉각 탄핵안 발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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