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

정진욱 "최상목 나라 팔아 재테크..공직자 자격 없어 사퇴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0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행위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전선을 명확히 하고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통해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더 미루면 국민의 분노와 원망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의뢰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공개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갈등 손실 비용이 1,740조"라며 "헌재가 21일까지 윤석열 파면 안 하고 이번 주도 넘긴다면 다음 주부터는 헌재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굉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

정부가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고 법 처리 시한일인 15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차 협의회가 예정됐던 지난달 28일 오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지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기각 격려용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찬탄집회'가 헌재 인용 압박용이라면 '반탄집회'는 기각 격려용이냐"며 "첨예한 정치갈등과 반목이라지만 내란옹호세력의 지나친 발언에 ㅉㅉ가 절로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계엄은 나쁘지만 그러나 내란은 아니라면, 계엄을 규탄하라"며 "그러면 (내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절 기념사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을 통합의 정신이라고 밝히며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하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을 의결한 가운데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기각됐다"며 "임명을 해야하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위원이 3월 1일 자로 의원 면직될 예정이며 24일 이임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이 위원은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됐으나 잇따른 막말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1월 임기 약 1년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판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 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한 뒤 2023년 10월 국회

국회 대정부질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질타와 응원이 이어진 가운데 "역사적인 평가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쪽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여당 쪽에서 탄핵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는, 잘못하면 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찌 됐든 여당 사람"이라며 "과거 정치도 여당에서 했고 국회의장도 논란이 많지만 야당 출신이니까 야당 편을 적당히 들어줘도 용인 할 수밖에 없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