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151명"..국힘, 의장석으로 뛰쳐나와 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인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안 의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및 국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판단이 나오자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의장석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를 제지하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 등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며 "헌법학회와 여러 검토를 충분히 했다"면서 표결 시작을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