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조문 작업을 거쳐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등이 대표적인 헌법 위배 사항"이라며 탄핵 사유에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80만명 넘게 동의한 데 대해 "정치적인 인기투표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 청원과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라며 "하나의 정치적인 인기투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탄핵 사유도 5가지 정도라고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대응 문제나 북한과의 전쟁 위기 고조 등은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라며 "결국 정치적인 인기투표이고 정파적인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다음 달 초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수단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냐"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1일 국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06명이 지난 19일 낸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현직검사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심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찰은 2013년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문제도 다룰 예정입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을 논란으로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한 대응의 책임을 총 투표수 293표

장윤미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법인에 의뢰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견서를 일람했다며 "굉장히 정확하게 무슨 법령에 무슨 헌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오늘(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률 검토의 안을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국가 공무원은 국민 생명의 담보자다. 그걸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난안전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안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