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다음 달 초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탄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