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쇼핑? 사기죄 형사처벌·대출금 회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사업자 대출 유용 실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피하고자 금융기관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형사고발은 물론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며 꼼수를 부리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자제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127건, 약 58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대출 사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사례와 맞물려 공직자와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