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논란 '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도 불투명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선거 이슈 중 하나였던 '김포 서울 편입'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연구반 회의는 지난 6월 회의를 끝으로 반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공동연구반은 김포 서울 편입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영향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마무리되자 소리소문 없이 논의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말 탄핵정국 속에 6개월 간 중단됐던 논의가 앞으로 다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은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김포시민이 참여하는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명시된 시행 시점은 내년 7월 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고 투표일로 정할 수도 없다'고 규정된 현행 주민투표법의 내용을 감안할 때 내년 조기대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실제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김포시가 편입 방안이나 행정·재정적 효과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김포시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동연구반 활동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나와야 주민투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