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논란 끝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폐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의원 발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으로 불린 해당 법안은 경기도 관할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보는 총선을 노린 '매표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대전,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당론 추진은 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한 선거용 정책이자, 지방화와 분권 정책을 기반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긴 관점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서울 인접 시군의 편입 문제는) 선거 이슈로 제기된 듯하지만, 지지성향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까지 롱텀 베이스로 놓고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부천, 하남, 구리, 고양 등 도시 연담화(도시가 성장하며 주변 도시와 기능적으로 결합하는 것)가 진행된 도시가 많다"며 "경계를 넓히는 작업이 이

국민의힘 소속 중진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정치적인 쇼'라며 극렬하게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의원부터 장관 출신 시장까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아니면 말고식 정치쇼'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국민의힘 5선 서병수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1000만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문제인가"라며 이같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지방세수가 3천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수 3천억 원가량이 줄어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김포시 예산 1조 4,063억 원 가운데 시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수 규모는 3천억 원가량입니다. 분야 별로는 지방소비세 1,360억 원, 자동차세 620억 원, 담뱃세 320억 원, 지방소득세 154억 원, 주민세 133억 원 등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특위 위원장에 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면서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공언한 뒤 경기 다른 도시들의 추진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1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뿐 아니라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거론되는 도시는 광명, 하남, 과천, 구리 등으로, 모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은 소도시입니다. 규모가 크긴 하지

국민의힘과 경기 김포시의 주도로 '김포 서울 편입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과 지자체가 셈법 계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꺼내든 국민의힘은 속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띄우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여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의원입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포시

이상익 함평군수가 광주 편입을 조건으로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농업권인 함평군이 광주시로 편입하면 산업화, 도시화해 생명산업인 농업의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며 "함평군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평군민 뿐 아니라 전남도지사, 다른 지자체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혹여 광주 군 공항이 함평군으로 이전하려면 15년 내지 20년이 소요될 텐데 지금 편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