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0일 이재명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긴요하다"며 "국민 모두의 헌법재판소,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국민 모두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져 헌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헌법재판관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고에 대해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향후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헌재가 그 전에 사건을 결론 내릴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회피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주장을 탄핵 불복을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좁은 법조계에서는 기수가 같거나 학연이 있을 경우 예의상 친분을 알리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이재명 대표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반발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총재는 2일 기자들과의 신년 인사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의 어려운 결정으로 이제 대외에 '우리 경제 운영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간다.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거세게 반발한 일부 국무위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 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완성을 촉구했습니다. 2일 헌재는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는 3차 변론준비기일 개최 여부를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임 재판관도 바로 사건 심리에 투입돼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예정돼 있다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는데, 김태규 직무대행 등 다수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고, 이후 간담회에서도 법제처장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지난해 12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에서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대표 등이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으며, 서울·경기·인천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 나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4차 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탄핵소추안 보고 전 밝힌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여야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전에 야당 몫으로 2명, 여당 몫으로 1명이 추천돼서 헌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국 혼란은 가중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선택은 한덕수 대행 개인의 운명의 갈림길은 물론 국가적인 역사적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선택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망하는 길, 국민을 배반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도 굉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당당하려면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의 뜻을 나타낸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5천만 국민이 한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