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돼서는 안된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관행을 강조한 전임(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추가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밖에도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에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 밝히게 돼 너무나 착잡한 심정"이라면서 "동 법률안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 검사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가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돼 왔다"며 "무엇보다 특검 삼권분리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이 말끔히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부권 행사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