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헌법이 대통령을 멈추는 순간..'대한민국 탄핵 기록'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권력을 견제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최종 인용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탄핵 이후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24년 말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해를 넘겨 6개월간의 헌법재판소 심리 끝에 결국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 헌정 역사 첫 번째 탄핵

헌정사 속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안이 탄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지만 해당 사건은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 국정농단..두 번째 탄핵

두 번째 사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적 반발과 대규모 촛불 집회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대기업과의 유착, 공무상 비밀 유출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며 기억에 남을 문구를 남겼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통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 계엄으로 촉발된 세 번째 탄핵

세 번째 사례는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 부결 당론'을 내리며 저지에 나섰으나 결국 12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던 의원들이 민심의 압박 속에 하나둘 입장을 바꾸면서 탄핵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의장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과 관련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 대행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습니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며 찬성 반대로 나뉘어 집회가 열리고 국민들의 의견도 양분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4일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12·3 계엄 이후 122일 만의 결론입니다.

이번 탄핵 인용으로 비어버린 대통령직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가 향후 60일 이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은 5월 말에서 6월 첫 주쯤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은 대통령 탄핵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이례적인 일로 간주돼 왔지만 앞선 세 번의 사례로 인해 이제는 그리 드문 일도 아니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태가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듯, 윤 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