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습니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