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고자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상설특검 활성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의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