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각 출근' 생중계한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또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