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위해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저체중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고 체중을 줄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체중이 유지됐

술에 취해 10대 형제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3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원 49살 A씨는 인천의 한 분식집 앞에서 처음 본 14살 B군과 동생 12살 C군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A씨의 갑작스러운 접근과 취한 상태에서의 질문에 형제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너희들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는 A씨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형 B군이 "그만하시라"며 제지했지만 A씨는 B군에게 "어디 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

해외 계좌에 거액이 예치됐다는 사기성 이메일을 믿고 마약 운반에 연루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명의로 해외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가 예치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자금 이체 서류에 서명하고, 캄보디아로 이동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김건희 여사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당시 남편 B씨에게 "(예전에) 성매매한 거 형사 고소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같이 걸어버릴 거야"라며 협의 이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아니면 경찰서 둘 중 하나 결정해"라며 "그게 싫으면 조용히 협의해"라고 말한 것으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군사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매체에 따르면 독일 서부 슈팡달렘에 있는 미 공군기지 군사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세 미군 병사에게 배심원 평결을 거쳐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기지 인근 도시 비틀리히의 지역축제장에서 28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초동수사 이후 사법절차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 당국이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11세 아동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손을 3회 때리고 아동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넘어지게 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112상황팀장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청춘인 20대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는 황혼기인 80대가 돼서야 명예 회복과 일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 12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국가연구

목줄 없이 달아나는 맹견을 잡으려고 총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당시 맹견의 공격성, 위협성, 테이저건 제압 시도 실패, 사안의 긴급성, 피해자의 보행 방향, 예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지난 6일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 1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1·2심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한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66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담은 '반파쇼 찬가'를 작성·보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

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던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통해 강 변호사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 원과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금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해 지급됩니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뒤늦게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45살 A씨는 출산을 앞둔 지난 2016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이 A씨의 글에 댓글을 달고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A씨는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배우 견미리 남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회사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

한밤 중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엎드려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고 B씨는 어두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