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적으론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먹구름을 걷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좋다"며 "민주당이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잠재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비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다그쳐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30대 학부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당선 무효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야당 텃밭인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단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이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무죄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6일 이 대표엔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저는 오늘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하면서 힘내시라고 말했고, 법정 밖 복도에서 숨죽이며 판결 내용을 들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판결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 선고를 받은 소감에 대해 긴 한숨과 함께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를 쓴 게 참으로 황당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으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시작한 시점사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최초 음주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경 화물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81살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여대생 C씨는 2022년 3월 오후 8시 50분쯤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성 난청 증세가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정 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정 씨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든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숨진 여자친구 사이의 격한 다툼이 있었고 사망 사고 발생 시간까지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자친구를 고속도로에 홀로 뒀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성과 상고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에게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물론 이재용 회장도 딥시크의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며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입니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모두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4,700여만 원을 수거해 관련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방조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로 한 경매 회사에 채용돼 주어진 업무를

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반쯤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따로 기소된 50살 B씨 사건도 같은 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책이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m

필리핀에서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심리로 열린 임창용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임 씨가 수사·재판 과정에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텔 카지노 도박에 쓰려고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7,

【 앵커멘트 】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현장 책임자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무죄를 받아 꼬리 자르기식 판결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축 아파트 16개 층 붕괴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공법을 무단 변경하고, 3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로 이어졌습니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재판에 넘겼던 국방부검찰단이 1심 무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이 항소하면서 상고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간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