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구도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충수를 둔 끝에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등 전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또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분야는 의료 개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증원했으나, 의사 집단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병원을 떠났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을 강화했고, 한미는 핵 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데 이어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 번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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