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비상계엄, 헌법상 권한"..국회 대리인단 "헌재,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10분가량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국민이 바라는 건 법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대 야당과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 국정 혼란, 국헌 문란 등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 대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을 했다"며 "탄핵 심판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자리한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건 종전 경험했던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이 내란 우두머리죄로 형사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전개됐다. 서울중앙지검 담당 재판부의 무리한 법 해석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이례적인 즉시항고 포기로 빚어진 사태"라면서 "탄핵심판 초기 마땅히 임명돼야 할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상식적이지 않고,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끝내 임명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헌재 완전체 구성을 방해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적 행위"라면서 "국민들 고통은 더해가고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되짚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며 "헌재가 있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었다. 정치 사회적으로 첨예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의 결정이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 그래서 국민들은 헌재를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이제 다시 헌재 결정의 시간"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건 새로운 법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과 함께 심판정에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