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했고, 여당은 탄핵 소추안을 남용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 천막 당사를 설치한 민주당은 국민들이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싱크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9번 연속 기각 탄핵 판결을 받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며 거리로 나선 것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면서 소요 사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며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여야는 앞으로 이어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시기 등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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