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된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급한 일부터 하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급한 일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급한 일이 뭡니까"라며 "첫째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거예요. 민주주의 회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민주주의 회복에 협조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라며 "헌재가 임명하라고 한, 최고법원이 임명하라고 한, 임명 안 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거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만납시다'라며 답변을 회피한 것은 이분도 기술자예요"라고 냉소를 섞어 비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기술자요?"라고 묻자 정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이분들이요 대학 때 고시 공부해서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해서 평생을 비단옷 입고 꽃길 양탄자 위에서 살았는데"라며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고귀함. 이것이 어떤 희생 위에 만들어진 민주주의인가를 전혀 자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이분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린 우리 국민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런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정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지엽적인 문제 매달려 윤석열 파면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권능, 위상을 시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안타깝다. 이번 주에 선고를 안 하면 이제 4월로 간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나아가 독일계 유대인 출신 미국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을 보면 악의 평범성이 떠오른다. 딱 닮은꼴이다"라며 "그러니까 '나는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다'라는 거와 지금 12월 3일 친위쿠데타 내란에 가담했던 국무위원들 장관들, 장군들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을 풀어준 지금 각 분야에 법비들을 봄 보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악의 평범성'은 한나 아렌트가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내던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체포해 이스라엘로 압송, 전범 재판을 열었는데 이 전범재판을 지켜보며 펴낸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나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단지 법으로 정해진 명령을 명령에 따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아이히만이 유대인에 대한 광적인 증오를 가지고 있거나 반유대주의도 아니었고 나치의 세뇌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썼습니다.
관련해서 정동영 의원은 비상계엄이나 윤 대통령 석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사람들에 대해 "이런 분들이 사실은 뭐 인간적으로 좋은 분일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괜찮고.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일에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가담하고 있는 거지요"라면 "쿠데타와 연루 세력은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군이 계엄 직전 시신을 임시로 담는 영현백 3천 개 넘게 구입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석방 며칠 뒤 군이 영현백 3천 개 추가 입찰공고를 낸 것을 거론하면서 "참 끔찍한 일"이라며 "그러니까 박정희 말기에 차지철이 '탱크로 한 100만 명만 밀어버리면 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은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9월, 10월, 11월 석 달 동안에 국방부 장관 관사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20에서 30차례 들락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계엄을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악의 평범성'을 말했는데 지금 윤석열 피의자가 관저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엊그제 헌재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토요일이라 조용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중한 국가 비상사태에 헌재가 6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국가가 망가지고 있는데"라며 "정말 최소한의 애국심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정 의원은 거듭해서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