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선원 죽이고 외국서 3년 복역한 80대, 국내 재판서 징역 12년

2000년 우루과이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싸움 중 총기로 다른 선원을 살해해 현지에서 3년을 복역했던 80대 선원이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0년 11월 27일 우루과이 한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자기 차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씨를 쏘려고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이 총을 맞았습니다.

총을 맞은 선원은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이후 소속 선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선사 측이 국내 해경에 A씨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기소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과실로 발생한 일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격분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했는데, 피해자가 쓰러지자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발사했다"며 "피해자를 도울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아 단순한 실랑이 차원에서 그랬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며 우루과이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한 3년을 형에 합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