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 1·2학년 대면인계..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도 남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학년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내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