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 원의 수입을 거뒀습니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 8천만 원(93.4%)에 달했으며 서울(160억 5천만 원·75.4%)의 경우 대치동,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교사에게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 의원은 "이 사건의 원인은 교육 당국이 사고 위험이 큰 교사를 즉각 분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교사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 사회에서는 정책이 '분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자신의 질환 등을 숨겨 더 큰 문제를 일으키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지난해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습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0.45% 포인트 상승하면서 2019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초등 교원 퇴직률은 2019년 1.61%, 2020년 1.70%, 2021년 1.63%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

전남도교육청은 시국 사건에 연루돼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23명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늘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복구심의위원회를 열어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민주화 운동 등에 참여했다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23명에 대해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당시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 지 1년 2개월 만에

사립학교에서 임용과 인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비민주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조사대상 74개 사립학교 중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 위원보다 많은 곳이 34개 학교라고 밝혔습니다. 34개 학교 중 14개 학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마음 건강 교원 심리검사'를 운영합니다. 진정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뿐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 계획'을 최근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희망 교원은 2024년 1월까지 심리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전문가 심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연계된 상담 기관은 27곳, 협력 병원은 30곳입

최근 4년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의 아동학대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 108건에서 지난해 293건, 전남은 같은 기간 127건에서 35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3,696건에서 지난해 1만 1,970건으로 3.2배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 방임, 중복, 성학대 등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원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전남의 교원들에게 마음건강 진단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2일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같은 대책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최근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애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