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계엄, 내란 아냐"

    작성 : 2025-02-20 10:39:30 수정 : 2025-02-20 11:11:58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면서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며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이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지났다면서 "구속취소 청구 사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오후에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헌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결정된 건 없다"며 "재판 끝나고 본다. 오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은 12분 만에 끝났고, 다음 달 24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최소 주 2~3회씩 집중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기록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별도의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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