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2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 세부 내용이 30일 공개됩니다. 하루 뒤 각 대학이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증원에 반발해 온 의사들은 이날 저녁 전국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24일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 문건이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라남도가 일부 내용만 발췌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28일 "교육부의 답변은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전남도가 현재 추진하는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추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 1천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24일 1만 1천여 명의 교사 개인에게 각각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메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안내하고 사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정직은 공무원 중징계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못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9가지를 보냈습니다.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모집인원 외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수험생·학부모들이 본격적인 수험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지난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가운데 절반이 계획대로 개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15일 기점으로 16개교가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보다 먼저 개강한 16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경북대, 전남대 등 20곳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109개교가 65개의 혁신 기획서를 제출한 결과,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신라대(연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전남의대를 선정하기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전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의 국립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전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1%가 밀집돼 있고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7.5%에 이른다"며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한 지역으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이 전부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의대 930명, 비수도권 2,47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최대 규모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예정대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오는 4일

감사원이 학생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반강제적으로 지급한단 의혹을 사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해 교육부 대행 감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2023년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모든 학생 수만큼 스마트기기를 구입해 놓고 거꾸로 희망자를 창출하는 행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의혹을 토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대행감

전국 대학의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휴학을 강행하며 의대 증원 반대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1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각 단위의 학칙을 준수해 동맹(집단)휴학 및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협은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단체로, 지난 15일에도 35개 의대의 대표자들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대협은 15~16일 전국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초등학교 5곳 가운데 한 곳은 전교생이 6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전체 6,175개교 중 23.1%인 1,424개교로 집계됐습니다. 또, 10곳 중 1곳 수준인 584개교는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초미니 학교'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7개교, 전북 206개교, 충남 177개교 순이었습니다. 2003년과 비교하면 20년 사이 2.3배 늘었고,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 공모가 시작된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시도 부단체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위원장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핵심 정책과제와 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과 협력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지문이 똑같다는 논란을 빚었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가 만든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문항은 지난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 출제된 문제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지문은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교육부가 대학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400명 안팎의 신입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는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인 학부대학의 신입생 정원을 400명 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부대학은 1·2학년들의 기초교양 교육을 확장 및 개편하고 융복합 교육, 글로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계됐습니다. 이를 통해 학내 교육 혁신을 이끌겠다는 게 서울대 구상입니다. 애초 학부대학은 별도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