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챙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3일 최상목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