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尹, 체포 거부?..반란에 실패했으면 목 내놓아야, 구차 추해, 국가 수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오늘(31일) 발급됐습니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발부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근조 리본을 하고 오셨네요.

▲정동영 의원: 예. 지금 온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저도 어제 하루 무안 공항에서 희생자분들 유족들 뵙고 왔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4년이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최악의 해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유가족들 만나 손을 잡고 위로를 이렇게 하니까는 그 유가족분들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우시던데. 그 현장에서 직접 유가족들 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정동영 의원: 한 분 한 분이 뭐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 그분들에게 이제 닥쳤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 공항 착륙 직전까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시지 않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입을 뗄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이렇게 선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유재광 앵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 원인을 놓고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새떼랑 부딪혀서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랜딩 기어가 왜 안 내려왔냐 등등 해갖고 이게 인재냐, 천재냐 이렇게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동영 의원: 온 국민이 지켜보셨는데요. 일요일 아침에 이제 비상 착륙을 하잖아요. 동체 착륙을 비행기가 쭉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바퀴는 안 펴진 상태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폭발해버리잖아요. 근데 세계 항공사들이 운행하다가 동체 착륙하는 비상 상황은 수시로 발 자주 발생하는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동체 착륙을 했을 때 이렇게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계 항공 참사 역사 중에. 그래서 그날 일요일 영국의 항공 전문가 한 사람이 딱 짚어낸 게 저 폭발을 만든, 충돌해서 폭발이 된 저 콘크리트 구조물 저거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딱 짚었거든요. 이 구조물을 만든 책임 이거는 정부의 책임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정동영 의원: 20년 전에 사실 국토부가 설계해서 시공했고 이제 '로컬라이저'라고 착륙 유도하는 그런 계기 장치를 세운 그것이 낡아서 작년에 이제 다시 교체했다는 건데.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있는 철골 구조물을 바꾼 거지, 로컬라이저 기계를 바꾼 거지, 그 밑에 있는 구조물은 오히려 더 보강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그 활주로 끝에다가 그런 철골 콘크리트 그런 거는 왜 만드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아마 수평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쌓아 올렸다고 하는데 2m 높이의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올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해외 주요 공항이나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비행기 추돌, 충돌에 대비해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규정 규칙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지금 국토부 설명은 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 구조물이 부서지기 쉬운 그런 재질이었다면 뚫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밖에 개활지에 멈췄을 것이고 그럼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폭발로 해서 거의 전원이 2명 빼놓고 사망하는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사고 원인 조사는 국토부에서 이제 항공 조사반이 합니다만 자신들의 실수를 자신들이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국토위 소속 의원들께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거 조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해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항공 사고에서 국가 책임 같은 게 이슈가 되거나 인정이 된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정동영 의원: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비행기를 만든 회사 보잉사 그리고 비행기 운항 회사가 대개 이제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 책임이 제기된 경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를 지금 양쪽에 이제 두 개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 책임은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로컬라이즈는 필수 기기이니까 설치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대형 항공기가 와서 부딪혔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가정해 보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안타깝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국토부가 어젯밤에 이거 관련해서 설명자료라는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 활주로 안에 뭐가 구조물이 있으면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걸로 놓는 게 맞는데. 이건 활주로가 끝나고 그 뒤에 있는데. 그래서 딱딱한 걸 놔도 이게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정동영 의원: 변명이고요. 어쨌든 그 동체 착륙을 해서 미끄러졌을 때를 감안하면 활주로 밖에도 충분한 그런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무신경했거나 부주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리라고 상상 못한 그런 짧은 생각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여수공항, 청주공항에 이런 구조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고 지금. (다른 공항들에도?)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아니 사고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정말 10억 분의 일 가능성이라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체포영장에 내란죄 우두머리를 범죄 혐의로 적시를 했는데. 발부, 어떻게 보시나요?

▲정동영 의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실 내란 발발이죠. 내란 사태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 31일 오전 9시 반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공수처와 공조본부는 즉각 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출석 요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보냈는데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체포 영장집행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또다시 출석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거지요. 즉각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명문화돼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공무원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개인 사인을 위해서,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는 피의자입니다. 내란의 수괴입니다. 경호처도 즉각 협조해서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은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니까 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요지를 보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체포영장 각하돼야 된다. 본안 따져볼 필요도 없이. 근데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는 공수처 수사 권한 논쟁은 이제 사라진 걸로 봐야겠네요?

▲정동영 의원: 끝난 거죠. 그리고 아주 구차한 그런 변론입니다만 공수처와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함께 지금 공조 본부를 만들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쪽에서는 왜 그렇게 수사를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하는 걸까요?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반란에 실패했으면 목을 내놓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에 나오는 상례입니다. 그런데 반란에 내란에 실패했는데 구차하게 연명하는 그 모습 앞에 정말 대한민국 국격이 하루하루, 윤석열이라는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 관저에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머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실추된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목을 내놓을 기개도 없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런데 지금 국격 말씀해 주셨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어디 뭐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게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가는 게 이게 국격 문제다.

▲정동영 의원: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내란에 더해서 외환유치,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범죄자입니다.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지금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유재광 앵커: 외환유치 이거는 뭐 어떤 말씀인 건가요?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해방 후에 처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내란, 외환죄 할 때 그 외환?) 환자 할 때 아플 '환'자를 쓰는 건데. 북한을 끌어들여서 도발을 일으키게 하고 그걸 빌미로 전쟁을 발발시켜서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박정희, 전두환이 총 들고 총칼 들고 집권하기는 했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처음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유재광 앵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라는 게.

▲정동영 의원: 그러니까 11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내려가서 오물 풍선이 떠오르는 북한의 서부전선 동부전선의 14개 원점을 타격하라. 포격을 하라는 얘기죠. 하면은 전면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전면전이 발생하면 그걸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구집권체제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윤석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최악의, 역사상 최악의 범죄입니다.

△유재광 앵커: 원점타격 이게 그냥 단순히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정동영 의원: 지시한 거죠. 그래서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이 이거는 바로 전면전인데 전쟁인데 이건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점 타격이 이제 세 번째 시도고. 이미 그 두 번째 시도는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평양 상공에 무인기 드론을 띄워서 거기서 전단을 살포하지 않습니까. 북한 지도자를 비방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해서 북한의 대응을 유도한 거죠. 대응을 유도하면 열배 보복해서 전쟁을 발발시키겠다는 것이었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6월달에 그때 서해상에서 연평도 백령도에서 대량 포격 사격 연습을 합니다. 2010년에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하니까 북이 연평도 포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도한 거죠.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대대적으로 틉니다. 근데 북이 그동안 '확성기를 틀기만 해봐라. 격파 사격하겠다. 조준 사격하겠다' 그렇게 호언해 왔기 때문에 그거 하면 북이 확성기를 향해서 사격을 할 거다. 그러면 보복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제 이런 거죠. 6월, 10월, 11월 말 그래서 12월 3일 드디어 이제 결행을 한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전쟁을 이래저래 일으키려고 막 여러 번 노력을, 이걸 노력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동영 의원: 그렇죠. 노력을 한 거죠.

△유재광 앵커: 그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전쟁을 일으켜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정동영 의원: 그것은 2년 반 동안 본인과 본인 부부가 저지른 악행, 범죄 이걸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덮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올 초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을 엎지 않고는 자신의 생존 또는 권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인데 2년 반 만에 판을 엎은 거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실시하고 독재, 영구 독재 시대로 가겠다고 이제 작심을 한 거죠.

△유재광 앵커: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전혀 응대를 안 한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인데. 북한은 이런 걸 알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동영 의원: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총력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유재광 앵커: 남한 쪽에 눈 돌릴 여력이 없었다는 건가요?

▲정동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 사업을 벌이려면 자재와 물자 경제적인 수요가 많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만 명의 병력을 파견한 것도 러시아로부터의 반대급부 지원 그런 물자라든지 물품의 지원 이런 걸 기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니까 아마 관심의 99%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0월 9일, 10일 이제 드론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밝힌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패악질과 실정으로 해서 뭔가 비상 탈출구를 찾고 있는 걸로 보인다. 꿰뚫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대해서 북이 꿰뚫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9일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날인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페이스북에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걸로 믿는다' 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날이 공수처에서 3차 출석일로 소환 통보한 날인데. 공수처는 안 가시고 이런 글을 올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동영 의원: 그 소식을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참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참으로 한심한 인물이구나. 천주교 사제분들이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인가'라는 그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균형 감각이 무너진 상태 같습니다. 아마 구속 수감이 되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병원 진료라는 거는 정신과적인 진료를 말씀하시는?

▲정동영 의원: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국정을 2년 이상 수행해 왔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탄핵 된 이후에 처음 글을 올린 건데. 뭐 송구하다거나 본인으로 인해서 어쨌든 죄송하다. 사과한다. 이런 말은 또 일절 없던데요.

▲정동영 의원: 2024년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참 모멸스러운 일이고요. 어쨌든 2024년에 저는 그래서 영장 집행이 오늘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년을 흘려보내고 내일 2025년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몇 시간 뒤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희망의 근거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이 위대한 저력입니다. 위대한 민주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12월 3일 대한민국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처럼 국회가 역할을 해냈습니다.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의회가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서 구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민주시민 국민과 여의도 정치가 굳게 손잡고 2025년을 새롭게 설계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저는 내년 1월 2일 다시 '여의도초대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한 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 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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