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내란 수괴 아니에요.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형량은 딱 두 가지 형밖에 없어요"라며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것은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등 모든 진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공소 기각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소송 절차나 조건 등에 하자가 명백하면,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겁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은 이제까지 8차례 열린 탄핵 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관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18일 오후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지난 1∼8차 변론에서 제출된 증거 기록과

【 앵커멘트 】 광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단체가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남로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참가자들 -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계엄 지지 집회를 열겠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기소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은 결국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재신청도 허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층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고사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소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인터넷 글을 확인한 직후 법원을 통해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소 판사는 "걱정은 되지만, 당장은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 판사는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그때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흔들며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가 하면 눈물을 쏟아내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15일 정부과천청사 시민광장 건너편 공터에는 3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등을 타고 모여든 지지자들은 공터 전면에 설치된 집회 차량 앞에 서서 "불법 영장 무효", "공수처 해체", "민주당 해체", "대통령 석방" 등 구호를 연신 외쳤습니다.

△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강대강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방부와 군을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여권 분위기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재광 앵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이 일련의 전개, 총론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 5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아침 8시쯤 관저 안으로 들어갔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논의하는 데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소요했습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오늘(31일) 발급됐습니다. 직무정지 중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발부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근조 리본을 하고 오셨네요. ▲정동영 의원: 예. 지금 온 국민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모든 게 끝났다. 입증 자체가 끝났다"며 석 변호사의 윤 대통령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부인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오늘(2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빨리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 부분, 또한 국정원 1차장한테 '전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대통령 사면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발의됐습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의 사면·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 당했습니다. 통상 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연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정점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야당 중진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