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서 "대통령 고립된 약자..난도질 당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대통령이 고립된 상태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군대를 투입했다고 하면 언론에서 내란 저지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말 한마디 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며 "언론이 지금 워낙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도 "물리력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면 나머지는 떼놓은 당상이라는 위험한 발상이 횡행하면서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으로 몰고 있다"며 "조속한 가처분 결정을 내려서 법치 파괴적 무질서와 힘의 지배를 물리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헌재에 낸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또 "심판을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으로 해도 안 된다"며 "180일은 (탄핵 심판에) 보장되는 기간이고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탄핵 소추한 것으로 반쪽짜리 소추에 불과하다"며 "소추 자체의 정당성이 반밖에 없고 부당성이 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졸속 소추에 이은 졸속 심판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많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다수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의 배경에는 무차별 탄핵이라는 배경이 있었다. 앞서 접수된 탄핵소추가 정당했는지는 이 사건 탄핵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줄 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헌재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1차 변론기일을 엽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돼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됩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