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에 숨은 尹, 찌질함·구질구질함 재확인" vs "영장 집행, 불공정·월권..깊은 유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6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중단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체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 행위"라며 다신 이런 시도가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상황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수괴범을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면서 "오늘 하루 환율 주가 움직임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그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단죄해야 한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집권남용 혐의로 당장 체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에 이어 구속 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약 6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