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이 왜 목숨·명예 팽개치고 계엄 선포 했겠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배진한 변호사가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 소재판정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4~5개월 선거를 통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이자 수반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 없이 그렇게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졸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라면서도 "법은 상식과 논리가 정의라는 뼈대에 살처럼 발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그만둬야겠지만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야 하지 않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우리 인류 역사가 여기까지 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면서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할 수 있는데 목숨, 명예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관심 갖는 언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온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라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그 이후에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 문란 여부 판단하라고 돼 있다. 더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중지된 데 대해선 "그래줘야 되는 것"이라며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냐.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전혀 염려 안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